CBAM 탄소검증 국내 시대 열렸다…철강 수출기업, 비용 절감 넘어 대응체계 전환

국내 철강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CBAM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획득하면서 해외 검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실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검증 수수료 절감보다 유럽 수출을 위한 배출량 입증체계를 국내 산업계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

국내 첫 공인 인정…해외 검증 의존 구조 완화

한국표준협회는 EU 회원국의 인정 체계에 따른 평가를 거쳐 공인 자격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내 철강기업들은 공인 검증을 준비하면서 해외 심사원의 국내 출장, 통역, 자료 번역과 일정 조율 등에 따른 추가 부담을 우려해 왔다. 국내 기관을 활용할 경우 한국어로 복잡한 공정자료를 협의할 수 있고 현장실사와 보완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여지가 커진다.

철강 배출량 검증은 완제품의 중량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생산공정에서 사용한 원료와 연료,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제조원가·생산성·기술 경쟁력과 연결되므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제공할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2027년 첫 확정신고…실제 배출량 검증의 의미

CBAM은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분에 대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첫 연간 확정신고와 인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신고할 경우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자료가 필요하며, 제도에서 허용하는 조건에서는 EU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국내 수출기업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검증방식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비용 감소와 영업비밀 보호는 구분해야

국내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 수출기업에 특히 의미가 있다. 전문 조직이 부족한 압연·가공업체와 무역상사는 국내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현장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증 수수료와 처리기간의 실제 감소 폭은 검증기관별 가격과 심사범위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영업비밀 관리에서도 국외 검증기관과 직접 자료를 교환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EU 수입업자와 감독기관에 제공할 정보, 검증기관의 비밀유지 및 데이터 보관 의무는 남는다. 따라서 '국내 검증이면 기술 유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탄소비용을 없애는 조치는 아니다

공인 검증은 산정한 배출량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검증기관이 국내에 생겨도 CBAM 인증서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은 내재배출량, 적용되는 EU 탄소가격, 무상할당 조정과 원산지에서 인정되는 탄소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대응은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원가·거래조건 분석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검증기반 확보는 철강 수출업계의 실무 진입장벽을 낮추는 첫 단계다. 그러나 유럽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다음 과제는 자사 제품의 배출량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고, 근거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검증된 수치를 고객과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료: 한국표준협회 발표, EU 집행위원회 CBAM 제도 안내 및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