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향성 전기강판에 세이프가드…한국산 GOES 4,790톤 쿼터·가격하한 적용

EU, 방향성 전기강판에 세이프가드…한국산 GOES 4,790톤 쿼터·가격하한 적용

유럽연합(EU)이 방향성 전기강판(GOES)과 이를 가공한 변압기용 라미네이션·코어에 잠정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한국산 GOES에는 별도의 국가별 관세할당(TRQ) 4,789.93톤이 설정됐고, 품질별로 톤당 2,800~3,400유로의 쿼터 내 가격하한과 톤당 3,500유로의 쿼터 외 가격하한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9월 25일부터 발효되며, 현행 쿼터 물량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가 9월 18일 채택한 시행규정(EU) 2026/2133은 지난 3월 시작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정조치다. 대상은 방향성 전기강판뿐 아니라 변압기·인덕터용 라미네이션과 코어, 나아가 완성 변압기 안에 이미 들어간 코어까지 포함한다. 단일 철강재에서 변압기 핵심부품과 완제품 내부 소재로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보다 공급망 차원의 영향이 크다.

한국산 GOES 별도 쿼터 4,789.93톤

EU는 GOES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 기타국가로 국가별 쿼터를 나눴다. 한국에는 4,789.93톤이 배정됐다. 중국 30,693.68톤, 일본 23,103.61톤과 비교하면 절대 물량은 작지만, 한국산은 고급 방향성 전기강판 중심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EU 변압기 제조업체의 조달선과 직접 연결된다.

*달러 환산은 유럽중앙은행(ECB) 2026년 9월 18일 기준 1유로=1.1460달러를 적용한 단순 환산값이다.

당장 가격 충격보다 '쿼터 소진 속도'가 핵심 변수

이번 조치는 일정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가격하한과 실제 EU 국경 도착가격의 차액을 추가 관세로 부과하는 구조다. 쿼터 안에서는 품질에 따라 가격하한이 다르지만, 쿼터를 벗어나면 모든 GOES에 톤당 3,500유로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산의 경우 기존 계약가격이 가격하한 부근 또는 그 이상이라면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담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가별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면 이후 계약의 가격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구조다.

EU 집행위원회도 고급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한국산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가격이 잠정 가격하한과 크게 멀지 않고 일부 거래는 이미 그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급재 중심의 한국산이 저가 수입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가격 충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보다 물량 한도가 먼저 문제가 될 경우 수출 스케줄과 통관 시점, EU 고객사의 쿼터 선점 전략이 거래조건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변압기 코어를 완제품 안까지 추적

이번 규제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완성 변압기 안에 이미 장착된 코어까지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넣었다는 점이다. 코어가 변압기에 포함된 상태로 EU에 들어오면 쿼터는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변압기 안 코어 중량을 신고하고 그 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1,140유로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전기강판을 EU 밖에서 코어로 가공하거나 변압기로 조립한 뒤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우회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 철강사의 GOES 수출만이 아니라 한국산 변압기와 전력기기 수출에도 통관 데이터와 원재료 추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EU향 변압기 수출업체는 코어 원산지, 코어 중량, 적용 품목코드와 신고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반덤핑 체계 위에 별도 세이프가드

EU의 GOES 시장은 이미 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산에 반덤핑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집행위원회는 기존 최소수입가격(MIP) 방식의 반덤핑 조치가 시장가격 상승으로 실질적인 보호효과가 약해졌다고 판단했고, 이번에는 수입 급증과 저가 유입을 동시에 관리하는 세이프가드 방식을 추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조치다. 최종 세이프가드가 도입되려면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가중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계는 현재의 4,789.93톤 쿼터와 가격하한을 확정된 장기 조건으로 보기보다, 최종 판정 전까지 적용되는 거래·통관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철강업계와 트레이더가 볼 지점

철강사와 수출업체에는 한국 쿼터의 실제 소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EU 고객사별 선적 일정이 특정 분기에 몰리면 가격하한보다 먼저 쿼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 GOES의 기존 가격이 기준선보다 높더라도 쿼터 초과 시 적용되는 3,500유로/톤 기준이 신규 협상가격의 하단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다.

트레이더와 유통업체는 쿼터 잔량과 통관일을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선적일이 아니라 EU 수입통관 시점이 쿼터 사용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납기 지연이나 항만 체선이 비용 변수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변압기·전력기기 업체는 완성품 내부 코어까지 규제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철강 조달 단계부터 중량과 원산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한국산 GOES 4,789.93톤 쿼터의 실제 사용 속도, 쿼터 초과 시 추가 관세 발생 여부, 기존 반덤핑 조치와 신규 세이프가드의 실제 통관 적용관계, 그리고 최종조치에서 국가별 쿼터와 가격하한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EU가 전기강판에서 시작한 '원재료-가공품-완제품 내부 핵심부품' 연계 규제를 다른 전략 철강재로 확대할지도 중장기 통상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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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요약: EU가 9월 25일부터 방향성 전기강판과 변압기 코어에 잠정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 한국산 GOES에는 4,789.93톤의 별도 쿼터와 가격하한이 설정돼 EU향 전기강판 수출과 변압기 공급망의 통관·가격 관리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이미지 설명: 유럽향 수출을 준비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코일과 변압기용 적층 코어가 항만에서 선적되는 사실적 산업현장 사진풍. 글자·숫자·표·차트·로고·워터마크 없음.

자료: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2133, 유럽중앙은행(ECB), Reuters 교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