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국내 제조사 3곳의 공동 제소에 따라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수입량이 2022년보다 약 58% 증가한 가운데 향후 잠정관세와 최종 판정 여부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KG스틸, TCC스틸, 신화다이나믹스 등 국내 제조사 3곳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동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산 석도강판 수입량은 2022년 약 3만 톤에서 2023년 이후 연간 4만7,000톤 안팎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수입 규모가 약 58%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과 판매 부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은 식품·음료 캔과 병마개,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이다. 덤핑 사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국내 산업피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중국산 석도강판 조사 개요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인정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산 저가 수입재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수입업체와 제관업체 등 수요가는 향후 관세 적용 가능성과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해 계약 조건과 공급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후판·열연 이어 표면처리강판까지…철강 무역구제 범위 확대

이번 조사는 국내 철강업계의 무역구제 대응이 범용 철강재에서 고부가 표면처리강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서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21.6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으며,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도 의결했다.

후판과 열연 같은 기초 판재류뿐 아니라 아연도금강판과 석도강판 등 표면처리 제품으로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국내 수요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이 겹친 가운데 중국 철강사의 수출 확대가 계속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무역구제 신청 역시 품목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 구축과 우회덤핑 차단, 불법 유통 수입재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통상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조사 범위와 잠정관세 시점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공식 공고문에 기재된 정확한 조사 대상 규격과 HSK다.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 가운데 일부 규격이나 특수 용도 제품이 제외되는지에 따라 국내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예비판정에서 산정될 중국 수출자별 덤핑률이다. 반덤핑관세는 공급사별 조사 협조 여부와 가격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잠정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시점이다. 잠정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산 신규 오퍼와 국내 유통가격이 먼저 반응할 수 있다. 조사기간 중 저가 선적이 집중될 가능성, 국내산 전환 수요, 제관업체의 선구매 움직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아직 최종 판정이 아닌 출발 단계다. 그러나 수입량 증가와 국내 업체의 공동 제소, 철강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는 무역구제 흐름을 고려하면 석도강판 시장의 조달 및 가격구조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