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철강 CBAM 확정기간 가이드 공개…쿼터 잔량·melt-and-pour·배출량 검증이 유럽향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올라섰다
유럽 시장에서 지금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는 1,830만톤과 50%다.
EU의 새 철강 규정이 7월 1일부터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를 1,830만톤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적용하는 가운데, 8월 14일에는 CBAM 확정기간 철강 부문 가이드가 추가 공개됐다.
무관세 1,830만톤·초과관세 50%, 적용 범위는 30개 카테고리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새 철강 규정은 EEA를 제외한 역외 철강 수입 30개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연간 무관세 쿼터는 1,830만톤이며, 이를 넘는 물량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전체 쿼터의 절반인 915만톤은 FTA 파트너에 배정되는 구조다. 쿼터는 2022~2024년 무역실적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또는 잔여쿼터 방식으로 나뉜다.
| 정책 항목 | 수치·일정 | 실무 영향 |
|---|---|---|
|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쿼터 | 1,830만톤 | 품목·국가별 쿼터 잔량 관리 필요 |
| 쿼터 초과 관세 | 50% | 통관 시점에 도착원가 급변 가능 |
| 적용 제품 | 30개 카테고리 | 규격·원산지별 적용 범위 확인 필요 |
| FTA 파트너 몫 | 915만톤 | 전체 쿼터의 절반 |
| CBAM 철강 가이드 | 2026년 8월 14일 공개 | 실제 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구체화 |
| 첫 CBAM 확정기간 신고 | 2027년 9월 30일까지 | 2026년 수입분 대상 |
| 인도 CBAM 비용 현실 시나리오 | 4억700만유로 / 약 4억7,516.84만달러 | 산업자료 시나리오, 확정 비용 아님 |
CBAM은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 체계까지 거래조건으로 만든다
EU 집행위는 8월 14일 철강을 포함한 확정기간 부문별 가이드를 공개했다. 실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경우 EU 국가 인정기관이 인정한 독립 검증인의 검증이 필요하며, 수입자는 실제 검증값 또는 집행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첫 확정기간 신고는 2026년 수입분을 대상으로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월 18일 수집본에는 인도 철강업계의 2034년 CBAM 부담을 4억700만유로로 보는 현실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8월 20일 환율 1유로=1.16749달러를 적용하면 약 4억7,516.84만달러다. 주의: 이는 EU가 확정한 비용이 아니라 산업연구의 시나리오이므로 실제 배출량, 수출구성, 인증방식과 CBAM 인증서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 반응…FOB보다 landed cost가 먼저다
분석: 유럽 수입업체와 트레이더는 저가 오퍼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선적 시점에 쿼터가 남아 있어도 통관 시점에 소진되면 50% 초과관세가 손익을 바꿀 수 있고, 실제 배출량을 쓰려면 생산자의 검증 데이터를 거래 전에 확보해야 한다. 철강사는 수입 장벽을 내수 가격 방어에 활용할 수 있지만,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 규제만으로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기 어렵다.
재압연사·가공업체는 원료 또는 소재의 원산지와 melt-and-pour 증빙을 조달 단계부터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8월 말까지 예정된 melt-and-pour 증빙 관련 시행세칙도 관전 대상이다. 향후 세칙 내용에 따라 기존 공급선의 서류 적합성 자체가 구매조건이 될 수 있다.
전망: 단기 유럽 철강시장은 수요보다 통상장벽이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구도다. 중기적으로는 쿼터·50% 초과관세·CBAM 검증이 하나의 도착원가 체계로 결합되면서 공급국 간 경쟁력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가격협상과 별개로 쿼터 소진 시점, 원산지 증빙, 배출량 데이터 검증을 계약조건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 설명: EU 철강 수입쿼터 1,830만톤과 쿼터 초과 50% 관세, 8월 14일 공개된 CBAM 철강 확정기간 가이드를 종합해 유럽향 철강 거래에서 쿼터 잔량·melt-and-pour·배출량 검증이 도착원가와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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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장 및 해외 산업자료 종합. 환율 기준: 2026-08-20, 1 EUR=1.16749 U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