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길 열렸지만 과제는 더 크다…철강업계, CBAM 시대 탄소 경쟁력 시험대

한국표준협회의 국내 첫 CBAM 공인 검증기관 인정으로 국내에서 배출량 검증을 받을 길은 열렸지만, 철강업계의 진짜 숙제는 검증 이전 단계에 있다. 고로·전기로·재압연·냉연·도금·가공 등 서로 다른 생산공정의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계산하고 원소재 공급망의 정보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증기관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제품의 탄소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철강재라도 생산 경로가 배출량을 가른다

고로·전로 일관제철은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직접배출이 발생한다. 전기로 제강은 일반적으로 고로 방식보다 직접배출량이 낮을 수 있지만 투입 스크랩과 직접환원철 등 원료 구성, 전력 사용 및 공정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식만으로 모든 제품의 CBAM 부담을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생산 경로를 반영한 측정과 검증이 중요해진다.

소재 공급자와 가공업체의 데이터가 이어져야 한다

철강제품은 제철소에서 곧장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슬래브와 빌렛을 매입해 재압연하거나 열연코일을 냉연·도금·절단해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 이들 기업이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한다면 규정상 해당하는 전구물질 배출정보와 자체 공정자료의 연결이 필요할 수 있다.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CN코드와 생산공정 및 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소재 공급기업이 필요한 배출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가공업체의 기록 방식이 다르면, 최종 수출업체는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의 실제 내재배출량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개별 기업의 환경부서 업무를 넘어 제조·유통·무역이 연결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문제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검증기관보다 데이터 체계에서

대형 철강사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과 전문조직을 활용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중소 압연·가공기업은 제품별 투입량과 수율,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을 규정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검증기관이 등장한 것은 접근성을 높이는 변화지만, 원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전구물질 정보가 빠져 있다면 검증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증기관에 제공하는 공정자료 중에는 생산원단위와 설비효율, 원료 배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은 수집 단계부터 자료의 목적, 접근권한, 보존기간 및 외부 공유범위를 정하고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유럽 바이어는 가격표와 함께 탄소 데이터를 본다

과거 철강 수출 협상에서 가격과 품질, 납기, 원산지 및 통상규제가 핵심 변수였다면 CBAM 적용품목에서는 탄소배출량과 검증 가능성이 추가된다.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경우 이를 입증해 제출하는 기업은 EU 수입업자에게 탄소비용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은 EU 탄소가격과 규정상 조정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값 활용이나 보수적인 거래조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유럽 수입업자가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배출량 차이를 공급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거래 당사자의 협상과 규정 적용에 달려 있다. 탄소 데이터만으로 판매량 증가나 프리미엄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음 단계는 실제 저탄소 전환

기업은 우선 적용대상 CN코드를 확인하고, 생산시설·제품별 배출량 산정 체계를 점검하며, 원소재 공급자와 데이터 제공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그다음 공인 검증 일정, EU 고객의 신고 마감, 자료 보안과 계약조항을 연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저탄소 원료, 공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낮추는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국내 공인 검증기관의 등장은 탄소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그러나 유럽 철강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은 검증서를 보유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원료에서 완제품까지의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연결해 설명하며 실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CBAM 제도 안내, 한국표준협회 발표 및 철강정보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