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전략 ③] 수출서류에 탄소가 붙었다…배출량을 증명하지 못한 철강은 누구의 책임인가

철강제품이 제철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수출상사의 서류는 늘었다. 제품의 두께·폭·강종·납기와 통관 분류를 맞추는 일에 이제 생산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을 연결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컨테이너를 예약하는 날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공장 안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것은 특정 거래를 취재한 장면이 아니라,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철강거래에 던진 구조적 과제를 설명한 것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됐다. 규정상 신고·인증서 제출 의무는 기본적으로 EU의 승인받은 CBAM 신고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그 신고인이 사용할 생산사업장별 데이터는 한국을 비롯한 역외 제조업체가 만들어야 한다. 중간에서 여러 제철소의 물량을 묶어 판매하는 수출상사는 법적 신고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철강거래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

지난 제1부가 탄소비용이 가격표에 등장하는 과정을, 제2부가 생산공정별 배출집약도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이번 제3부의 질문은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작성해 누구에게 전달하고, 어디서 검증하며, 서로 다른 공장과 코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탄소배출량 증빙에 실패했다고 철강제품이 언제나 곧바로 EU 통관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값 적용, 구매자 측 규제 부담, 계약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2023~2025년의 ‘보고 경험’만으로는 2026년 계약을 지킬 수 없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운영하며 CBAM 대상 물품의 분기별 배출량 보고 체계를 시험했다.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으로 전환돼 승인 신고인 자격, 연간 신고, 인증서 반납 등 새로운 의무가 적용된다. 소량수입에 대한 연간 50mt 기준도 도입됐으나 이는 EU 수입자의 해당 범위 물품 연간 누적 기준이지, 한국 수출업체의 선적 1건당 면제 기준이 아니다. 철강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철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규정 별표의 CN 품목분류로 확인해야 한다.

EU 수입자는 수입 수량과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세관 신고서에 적힌 품목코드와 제조사업장 보고서에 적힌 제품군이 연결되지 않으면 실측 배출량 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품의 HS/CN 코드, 제조사업장, 생산기간, 전구물질 투입량, 배출량 계산방식, 검증보고서 사이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밀시트는 제품의 신원증명서일 뿐, 탄소의 결산서가 아니다

철강거래에서 밀시트(MTC)는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규격과 검사정보를 입증하는 문서다. 송장·패킹리스트·선하증권은 거래량과 운송을 설명한다. 이 문서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으로는 공장 전체의 연료·원료 사용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증명하지 못한다. CBAM은 기존 제품 품질 서류에 단순히 CO₂ 수치 한 칸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니다.

실측값을 쓰려면 CBAM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산정과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증인의 독립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에서 이뤄진다. 여러 제철소에서 나온 열연을 한 수출상이 함께 취급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 자료를 한 회사 평균치로 뭉뚱그려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코일마다 별도의 탄소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품·공정·사업장·보고기간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회계 체계가 핵심이다.

수출상사는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은 상사에게 답을 요구한다

고로 철강사는 원료와 연료의 투입, 소결·제선·제강·압연 등 공정의 배출량 경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로 제강사는 스크랩·전력·합금철·전구물질 관련 데이터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재압연사·가공센터는 매입 반제품이나 열연의 원산지와 생산사업장 정보를 놓치지 않는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세부 산정범위와 간접배출 취급은 품목 및 적용 시행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기업이 임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트레이더는 이 모든 공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상사가 제품을 여러 사업장에서 매입하거나, 소재를 가공해 고객 규격으로 재판매하는 순간 자료 추적이 복잡해진다. 이때 상사의 경쟁력은 단순한 판매마진이나 납기 조정에만 있지 않다. 어느 물량이 어느 사업장에서 나왔고, 어떤 검증자료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지 설명할 역량이 새로운 서비스가 된다.

EU 바이어도 고민이 있다. 실제 배출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따라서 ‘서류가 없으면 모든 수출이 즉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하지만 실측자료보다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될 가능성, 가격 및 원가 불확실성, 향후 입찰에서의 자료 충실도 평가 때문에 바이어가 상세 자료를 요구할 유인은 커진다. 이는 규정 자체와 구분해야 할 시장의 합리적 반응에 관한 분석이다.

숫자는 회계 경계를 떠나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철강은 1mt당 CO₂가 몇 t인가’라는 질문에는 제품·사업장·연도·산정경계가 빠져 있다. 원료의 초기 단계와 전구물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난 제2부에서 인용한 세계철강협회 생산방식별 평균 배출집약도를 특정 수출코일의 CBAM 실측값으로 그대로 복사할 수 없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배출계수가 낮으면 반드시 얼마를 절약한다’는 결론이 아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가격 협상에서 비교의 출발선조차 흔들린다는 점이다. 최종 인증서 수와 비용은 CBAM의 해당 계산규칙, EU ETS 연동가격, 무상할당 조정, 원산지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검증된 물량자료 등에 의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검증된 배출량 자료와 계약상 비용 부담의 정의를 분리해 협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O3CI는 자료를 공유하는 통로이지 책임을 대신 지는 장치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CBAM Registry의 비EU 사업장 모듈(O3CI)은 역외 제조사업장이 공장 및 배출량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EU 신고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EU 신고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영업상 민감한 정보의 보호 기능도 제공된다. 여러 EU 고객에게 반복해서 별도 파일을 보내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Registry에 자료를 입력했다고 곧바로 제3자 검증이 끝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조사업장 자료의 생성과 검증, EU 수입자의 최종 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발표한 검증 지침은 국가인정기구, 검증인, 비EU 사업장, 승인 신고인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한다. 수출상사가 해야 할 일은 포털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주체 사이의 승인·수정·공유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는 다섯 가지 질문

철강정보원의 해석으로는 2026~2027년 수출 계약의 경쟁력은 다음 다섯 가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주문 시점에 CBAM 대상 CN 코드와 EU 수입자의 승인 신고인 여부를 누가 확인하는가. 둘째, 실제 생산공장과 전구물질을 어떤 자료로 식별하는가. 셋째, 배출량 산정·검증 완료 전의 잠정 수치를 어떤 표현으로 바이어에게 제시하는가. 넷째, 검증보고서가 정정되거나 구매자가 변경될 때 누가 재전달하는가. 다섯째, 자료 미비·기본값 전환·추가 검증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계약에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는 EU가 모든 수출계약서에 넣으라고 강제한 표준조항 목록이 아니다. 자료 제공시점, 비용 배분, 비밀유지, 오류 시 수정절차를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조정하라는 시장 실무 제안이다. 제조업체가 제3자 고객에게 원가 구조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다. O3CI 등 공유 경로와 기밀유지 약정을 결합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범위만 전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관전 포인트: 2027년 첫 신고가 끝이 아니라 거래 질서의 시작이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판단은 생산사업장의 검증에 필요한 기록이 이미 축적되고 있는지에 따라 옳을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 2026년 사업장별 원천자료가 불완전하면 2027년 신고 직전에 과거 연료 사용량·생산량·전구물질 투입자료를 일괄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정보원은 앞으로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 고로사·전기로사의 사업장 단위 검증 데이터 준비도. 둘째, 열연·후판·형강·강관 등 제품별 CN 코드와 전구물질 체인의 정합성. 셋째, 유럽 수입업체가 실측자료 확보를 가격조건과 납기·신용 조건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다. 실제 계약가격과 프리미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탄소서류’는 한 장의 증명서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떤 철을 만들었는지, 그 제품이 어느 경로로 국경을 건넜는지, 어떤 검증 가능한 숫자로 책임을 설명하는지가 연결되는 거래의 재설계다. 다음 제4부에서는 이 자료가 실제 계약의 가격조정,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조항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근거 자료

1. EU 집행위원회 CBAM 제도 안내 (2026)
2. EU 집행위원회 CBAM 통신문 (2026-06-23 / 2026-09-30)
3. EU 집행위원회 CBAM 검증 공식 안내 (2026-08-24)
4. EU 집행위원회 CBAM Registry (2026-02-24)
5. EU 집행위원회 확정기간 운영지침 발표 (2026-08-14)
6. EU 집행위원회 검증인 가이드 발표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