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해 온 보복관세 감면 제도를 2028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철강재를 일반 제조·가공에 사용한다는 사유만으로 일괄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항공우주 제조용 철강처럼 명시된 최종 용도에 해당하거나 별도 품목·업체별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11월 9일(현지시간) 관세감면 조정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날 개정된 미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감면명령(United States Surtax Remission Order (2025))이 시행됐다고 안내했다. 철강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의 보복관세가 철회된 것은 아니며, 원산지·품목분류·사용 목적·수입자 요건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갈린다.
관세감면 2028년까지 연장…철강과 비철강의 적용 범위는 달라
정부가 발표한 수평적 관세감면(horizontal remission)은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는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감면 신청 없이 기존 감면명령에 따라 추가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구조다. 다만 철강제품은 자동차 또는 항공우주 제조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일반 제조·가공이나 광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비철강 제품에 적용하도록 구분했다.
| 구분 | 2026년 11월 9일 기준 감면 적용 | 핵심 확인사항 |
|---|---|---|
| 미국산 철강재: 자동차·항공우주 제조용 | 수평적 감면 대상. 현행 안내상 2028년 6월 30일까지 | 강재의 법정 정의, 최종 제조용도 및 수입증빙 충족 필요 |
| 미국산 철강재: 일반 제조·가공용 | 철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수평적 감면 대상이 되지는 않음 | 별도 품목별·업체별 감면 또는 개별 신청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 |
| 지정 공공보건·안전·국방·안보·공교육 기관 사용품 | 기관과 용도 요건 충족 시 수평적 감면 대상 | 해당 기관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격성 확인 |
| 미국산 비철강 제품: 제조·가공·농업·식품포장·광업 등 | 용도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 단, Schedule 7에 명시된 제외품목은 해당 기한 이후 적용 제한 | 철강제품을 비철강 제품으로 오분류하지 않도록 주의 |
| 미국산 특정 품목·특정 기업 | 개정 부속목록에 따른 제품별·업체별 감면 확대 | Schedule 2·3·4·4.1 및 신규 4.2 등 세부 요건 확인 |
여기서 '철강재'는 일상적인 산업 분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명령의 Schedule 2 및 2.1에 명시된 물품을 해당 범주로 안내한다. 판재·강관·봉형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세분류와 법적 목록의 대조가 필요하다.
11월 9일 발효된 개정…제외품목 명확화·업체별 구제 확대
이번 조정은 단순한 감면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 재무부의 공식 운영 안내에 따르면 11월 9일 시행된 개정은 제품별·업체별 감면을 확대하고, 2026년 9월 8일 이후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조건부 업체별 감면을 다루는 Schedule 4.2를 새로 도입했다. 또 일반 수평적 감면에서 빠지는 품목을 적시하는 Schedule 7을 신설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1일, 일부 알루미늄 선재·압출재와 판지 제품 등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감면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철강제품 전체의 일괄적인 면제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입자는 Schedule 7의 품목별 제외 시점과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감면 청구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공식 안내는 적격 수입품의 추가관세를 통관 시 면제받거나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적용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의 신고방법, 특별승인 코드, 수입 증빙 및 기록 보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는 하나가 아니다…세이프가드성 TRQ와 구별
수출업체가 특히 주의할 점은 이번 발표가 캐나다의 모든 철강 수입장벽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산 물품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추가관세 감면, 비미국산 철강재를 중심으로 한 관세할당(TRQ), 철강 가공제품 추가관세, 중국 용강 원산지 관련 추가관세는 각각 과세 근거와 면제 조건이 다르다.
| 규제·감면 체계 | 기존 공식 제도상 핵심 내용 | 이번 11월 9일 발표와의 관계 |
|---|---|---|
| 미국산 물품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관세 및 감면 |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 지정 품목에 추가관세. 용도·품목·기업별 감면 체계 운영 |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 감면 기한·적격 용도·부속목록 조정 |
| 비CUSMA 협정상대국 등의 철강재 TRQ | 2026년 6월 재무부 설명상 비CUSMA FTA 상대국 기준 2024년 수입의 75%, 비FTA 상대국은 20%를 기준으로 할당 관리, 쿼터 초과분 50% 관세 | 이번 미국산 보복관세 감면 연장만으로 TRQ나 초과관세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음 |
| 철강 파생·가공제품에 대한 별도 추가관세 | 별도 지정 제품과 원산지·중복과세 예외 등에 따라 적용 | 별개 제도. 동일 물품의 중복 과세 여부를 공식 안내에 따라 따로 판단 |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산 수입품과 글로벌 철강 파생제품 추가관세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산 추가관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별도 안내한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상품에 관세율을 합산하거나 새 감면 발표만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한국 철강업계 영향…직접 면제보다 원산지·용도별 가격경쟁이 변수
한국산 철강제품이 이번 미국산 수입품 감면 연장의 직접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하는 철강은 미국산 감면명령이 아닌,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캐나다 철강 TRQ, 무역구제조치, 품목별 관세·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강재의 할당이나 초과관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 해석상 미국산 자동차·항공기용 강재를 쓰는 캐나다 수요산업은 감면기간 연장으로 기존 조달계약을 재검토할 시간과 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산, 미국산 및 캐나다 내수 강재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은 제품규격, 거래조건, 할당 잔여량, 현지 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수입가격이나 물량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확인된 거래 자료가 없어 추정하지 않았다.
캐나다가 국내 생산 가능 품목에는 감면을 축소하면서 공급 부족 제품에는 품목별 구제를 허용한 것은 자국 철강 제조기반 보호와 하공정 가공업체의 수입 원료 의존 사이에서 조정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취지와 개별 강재 구매자가 얻는 혜택은 같지 않다. 한국 철강사와 트레이더는 제품별 적용조항과 캐나다 수입자의 증빙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 관전 포인트: 감면 대상인지보다 어떤 법령의 관세인지 먼저 확인
캐나다향 거래에서는 ① 최종 원산지와 관세분류, ② 미국산 추가관세·TRQ·파생제품 관세 중 실제 적용되는 제도, ③ 자동차·항공우주 등 감면 대상의 실제 사용처, ④ Schedule 7 제외 여부, ⑤ CBSA 신고 코드와 환급 가능기간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단순 경유·재판매한 강재를 모두 '미국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원산지 판단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정은 미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관세를 전면 철폐한 조치가 아니라, 특정 산업과 품목의 공급 부족을 완충하기 위한 조건부 감면기간 연장 및 예외 명확화다. 이로 인한 실물 철강거래의 경쟁력 변화는 감면 적격성 확인 이후에야 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캐나다 재무부 발표(2026.11.9); 미국산 수입품 관세감면 공식 운영 안내(2026.11.9 개정); 철강 TRQ 등 별도 제도에 관한 재무부 발표(2026.6.3). 법적 시행 여부는 운영 안내의 개정 시행 공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별 통관 판단은 관세분류·원산지·세부 법령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