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6일 규칙안 입법예고…대상 HS 코드와 공급자별 세율 제시, 의견수렴은 20일까지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앞으로 5년간 다시 부과하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치의 유효기간은 올해 3월 29일 끝났으며, 이번 안은 일몰재심 결과 덤핑관세를 종료하면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것은 제정안이다. 관세가 이미 다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H형강’ 전체가 아니라 단면과 규격으로 대상 판정
이번 안은 품목번호만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HS 코드 7216.33.3000·7216.33.4000·7216.33.5000·7228.70.1010·7228.70.1090에 해당하면서, 상하·좌우가 대칭이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상업송장에 적힌 상품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단면 형상, 높이, 세번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 구분 | 입법예고안 내용 | 실무상 확인점 |
|---|---|---|
| 대상 제품 | 중국산 H형강 중 대칭형이며 높이 80㎜ 이상 | 규격표·도면·실측 기준 확인 |
| 대상 HS 코드 | 7216.33.3000·4000·5000, 7228.70.1010·1090 | 품목분류와 제품의 실제 형상 대조 |
| 지정 공급자 | 안타이·마안산·진시·바오터우·톈싱·훙룬 등 | 제조자뿐 아니라 관계사·수출자 관계 확인 |
| 제시 세율 | 지정 공급자 32.72%, 그 밖의 공급자 28.23% | 공급자별 적용 조건과 특수관계 여부 확인 |
| 가격약속 수락 공급자 | 산둥강철·르자오강철 계열은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 관세 면제와 동일한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약속 조건 확인 |
| 예고 절차 | 2026년 11월 6~20일 의견수렴 | 최종 규칙 공포·시행일 전까지 확정 조치 아님 |
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8.23~32.72%로 제시됐다. 안타이, 마안산, 진시, 바오터우, 톈싱, 훙룬 등 규칙안에 열거된 공급자와 그 관계사 제품에는 32.72%, 그 밖의 공급자에는 28.23%가 제안됐다. 산둥강철과 르자오강철 일부 계열사는 가격수정 약속을 수락해 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당 업체의 수입 조건이 자유롭다는 뜻으로 곧바로 읽기 어렵다. 가격약속의 적용 제품과 이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 견적과 계약은 ‘관세율’보다 대상 판정부터
확인된 사실: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제정안을 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정했다. 안이 시행될 경우 적용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이다. 현행 조치의 만료일과 새 규칙의 시행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입법예고를 관세의 즉시 부활이나 소급 적용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철강정보원 분석: 국내 형강업체에는 중국산 수입재의 가격 경쟁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가 확정돼도 국내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건설향 실수요, 유통재고, 국내 생산사의 출하정책, 대체 공급국의 오퍼가 실제 가격을 함께 결정한다. 반대로 수입업체와 가공·유통사는 제품이 규칙의 형상·높이·세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예상 도착원가와 계약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
전망과 다음 일정: 11월 20일까지 업계 의견이 접수된 뒤 최종 규칙의 문안과 시행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세번이 같더라도 높이·대칭 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관계사·수출자에 대한 적용도 계약 상대방 확인을 요구한다. 수입 견적서에는 제조자, 수출자, HS 코드, 규격 도면, 가격약속 적용 여부를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1월 6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