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CIS 철강 교역에서 새로운 변수는 철강제품 관세뿐 아니라 원료의 이동 경로다. EU는 비OECD 국가에 대한 비유해 폐기물 수출을 2027년 5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경적으로 적정한 처리를 입증한 국가에 예외를 허용하는 체계를 준비 중이다. 철스크랩은 전기로의 필수 원료이므로 수출 가능국의 변화는 생산설비를 늘리는 투자 못지않게 실제 가동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시점과 승인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 확인 항목 | 기준·현황 | 시장 해석 |
|---|---|---|
| 새 수출체계 적용 | 2027년 5월 21일 | 비OECD향 비유해 폐기물 수출에 승인요건 강화 |
| 국가별 수입 자격 | 승인국·폐기물 종류별 조건 | 국가 이름만으로 모든 철스크랩 수입 허용 아님 |
| 유럽 인접 교역국 | 우크라이나·세르비아 등 검토 대상 | 초안과 최종 채택·품목별 승인 여부 구분 |
| 국가 목록 확정 | 2026년 11월 현재 확정 전 | 계약 전 최종 EU 공표문과 적용범위 확인 필요 |
시장 자료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몰도바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신청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인도와 여러 아시아·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환경처리 보장요건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이는 초안과 심사단계의 정보다. 특정 국가가 이미 최종 승인됐거나 모든 형태의 철스크랩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계약상 위험이 발생한다.
규정 변경은 단순히 유럽산 스크랩 수출량을 줄이는 사안이 아니다. 유럽 내 재활용업체의 판매선이 바뀌면 주변 국가의 전기로 업체, 역내 제강사, 수출항과 해상운송 업체의 이해관계가 함께 달라진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구매자는 한 지역의 공급 증가 가능성만 보기보다 OECD 여부, 품목별 승인, 수출자의 폐기물 분류, 구매국의 처리능력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철강정보원 분석: 인접국 접근권이 원료 경쟁력을 바꿀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발칸의 일부 국가는 EU 공급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 운송망과 제강설비의 가동상태는 여전히 큰 제약이다. 승인 자격이 유리하게 정해진다고 실물 조달비용이 즉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격 변화는 수출물량이 기존 거래선에서 어느 쪽으로 재배치되는지 확인된 뒤 판단해야 한다.
유럽 철강 수입쿼터와 폐기물 수출 규정은 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른 제도다. 완제품 교역의 50% 초과쿼터 관세를 철스크랩 수출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관찰 포인트는 EU의 최종 승인국 목록, 폐기물 품목별 허용범위, 수입업체의 환경처리 증빙과 유럽 내 스크랩 수급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