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U 3분기 CBAM 인증서 기준가격은 82.32유로/tCO2로 2분기 75.28유로보다 약 9% 상승했다.
4분기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는 열연·냉연·도금재 일부 항목에서 개방 직후 빠르게 소진됐다.
수입업체는 명목 오퍼가격보다 탄소비용·쿼터·반덤핑을 합친 총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장이 됐다.
유럽 철강 수입의 비용구조가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분기 CBAM 인증서 기준가격을 톤당 이산화탄소 82.32유로로 제시한 가운데, 4분기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도 일부 주요 품목에서 개방 직후 빠르게 소진됐다. 단순한 관세 수준을 넘어 탄소비용과 물량제한이 동시에 수입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국면이다.
| 항목 | 최근 수치 | 비교 |
|---|---|---|
| Q3 CBAM 인증서 기준가격 | 82.32유로/tCO2 | Q2 75.28유로 대비 약 +9% |
| CRC ‘기타국’ Q4 쿼터 | 24,934톤 | 전량 배정 |
| HDG 4A ‘기타국’ 쿼터 | 33,339톤 | 전량 소진 |
| HDG 4A 일본 쿼터 | 2,874톤 | 전량 소진 |
| HDG 4A 대만 쿼터 | 33,783톤 | 전량 소진 |
CBAM 기준가격 상승은 수입재의 탄소비용을 직접 높이는 요인이다. 2분기 75.28유로/tCO2에서 3분기 82.32유로/tCO2로 올라 약 9% 상승했다. 제품별 내재배출량이 같더라도 인증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
여기에 세이프가드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통관 리스크도 커졌다. 열연의 ‘기타국’ 물량이 조기에 소진됐고 냉연과 일부 용융아연도금강판 쿼터도 이미 전량 배정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초과물량에 높은 추가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낮은 CIF 오퍼만 보고 계약하기 어려워졌다.
냉연은 별도의 반덤핑 조치까지 겹쳐 있다. 일본·인도·베트남·대만·튀르키예산 냉연에 국가·업체별 반덤핑 부담이 적용되면서 수입업체는 원산지별로 실질 도착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유럽 철강사의 가격 방어력에는 긍정적이지만, 자동차·가전·가공업체에는 원료비 상승 요인이 된다.
트레이더와 수입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샀는가’가 아니라 ‘어떤 분기에 어떤 쿼터로 통관되는가’다. 선적이 늦어 분기를 넘기거나 쿼터가 소진되면 계약 당시 예상했던 마진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적일정, 원산지 증빙, 탄소배출 데이터가 가격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4분기 잔여 쿼터 소진 속도와 CBAM 비용의 제품가격 전가 여부다. 규제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유럽 수입시장은 가격경쟁보다 ‘규제 접근권’ 경쟁으로 더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시장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