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5% 시대⑤] 빚의 청구서가 도착할 때, 세계경제는 어떻게 바뀌나

미국의 국채, 일본의 재정, 한국의 가계부채가 만나는 지점…다음 위기는 ‘파산’보다 성장과 선택의 축소로 올 수 있다

이번 연재의 출발점은 국채금리 5%였다. 그러나 다섯 편을 거치며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5%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세계가 막대한 부채를 안은 상태에서 돈의 가격이 과거처럼 0%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다.

2008년에는 금융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늘렸다. 코로나19 때는 기업과 가계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지막 보험자가 됐다. 이후에는 에너지 안보, 공급망, 국방, 반도체·배터리·AI 같은 전략산업까지 정부의 역할이 넓어졌다. 그 결과 국가의 대차대조표는 커졌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 부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제 차환금리가 올라가면서 과거의 부채가 현재의 예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다음 위기는 ‘국가부도’라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갑자기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볼 필요는 없다. 더 현실적인 변화는 느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은행도 영업한다. 국채도 거래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자지출은 커지고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은 높아진다. 재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기업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만 선택한다.

위기의 모습이 ‘파산’에서 ‘선택의 축소’로 바뀌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값싼 돈을 전제로 만든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경제의 많은 자산가격과 투자계획은 매우 낮은 할인율을 전제로 형성됐다. 부동산 개발, 사모펀드, 인프라 프로젝트, 기업 인수합병, 성장주의 밸류에이션까지 마찬가지였다.

무위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면 모든 자산의 요구수익률도 다시 올라간다. 과거 2% 금리에서는 가능했던 사업이 5%에서는 경제성을 잃을 수 있다. 자본은 더 까다롭게 배분된다.

한국은 미국도 일본도 아니다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비율과 단순 비교하면 핵심을 놓친다. 미국에는 달러와 세계 최대 국채시장이 있고 일본에는 엔화표시 부채, 거대한 국내 금융자산, 장기간 축적된 대외자산과 일본은행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다.

한국의 취약점은 다른 곳에 있다. 정부부채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고령화·저성장을 동시에 봐야 한다.

한국의 가계신용은 다시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 1,993조1,000억원에서 2분기에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3,000억원이었다.

자료: 한국은행.

정부가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가계가 얼마나 오래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느냐다. 한국에서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과 소비, 주택가격, 건설경기까지 빠르게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부채 축소’ 자체가 내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가계가 부채를 줄이는 것은 개별 가계에는 건전한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에서 많은 가계가 동시에 소비를 줄이고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소비 감소 → 원금 상환 → 가계부채 축소 → 내수 둔화 → 기업 매출 감소 → 투자와 고용 둔화

이 과정은 과거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과 일부 닮은 면이 있다. 다만 한국이 그대로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비중,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 주택금융 구조, 환율과 대외개방도에서 일본과 다르다.

중요한 것은 가계가 빚을 줄이는 과정과 정부가 고령화 비용을 늘려야 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는 국가부채의 두 번째 시계를 움직인다

OECD는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력에 대비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과 조세기반 확대 등 구조적 대응도 주문했다.

한국의 부채 문제는 오늘의 국가채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늘어날 연금·의료·돌봄 비용이라는 미래의 재정수요까지 함께 봐야 한다.

현재의 부채와 미래의 의무지출이 만나는 순간 정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부채의 무게는 더 커진다

OECD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2.6%, 2027년 1.9%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에는 반도체 수출과 재정지원 등이 성장을 지지하지만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문제는 장기 성장잠재력의 제약요인이다.

부채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절대액뿐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가다. 성장률이 높으면 세수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쉽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 같은 부채도 훨씬 무겁다.

부동산은 한국의 부채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한국에서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가계대출의 담보이고 건설사의 사업이며 금융기관의 자산이고 지방경제와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대출이자 부담 → 주택구매력 약화 → 거래와 신규개발 위축 → 건설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빠르게 낮춰 부동산과 내수를 부양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성장·부동산·가계부채·환율 사이에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세계의 재정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시대’에서 ‘골라서 지원하는 시대’로 간다

고부채·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각국 정부는 지출을 무작정 확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산업정책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첨단제조업과 국방·에너지, 유럽은 방위와 에너지전환, 일본은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중시한다.

결국 재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보다 “정부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다.

이 변화는 철강 수요의 지도를 바꾼다

철강은 거의 모든 실물투자의 앞단에 있다. 주택과 상업용 건축, 도로와 교량, 자동차, 조선, 기계, 발전소, 송전망, 방위산업에 강재가 들어간다.

고금리·고부채 시대에는 철강 수요가 단순히 감소한다기보다 수요의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사는 이제 경기뿐 아니라 ‘국가의 자본배분’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중국 건설경기나 자동차 생산량, 원료가격만 봐도 철강 수요의 큰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국가가 전력망에 투자하는지, 국방비를 얼마나 늘리는지, 탈탄소 투자를 유지하는지, 주택건설을 지원하는지, 산업보조금을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봐야 한다.

국가재정의 우선순위가 철강 품목별 수요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철강업에는 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린다

국내 건설수요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동시에 탄소감축을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전기로 확대, 저탄소 원료, 수소환원제철, 고급강 개발에는 장기간 자본이 필요하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비용이 올라간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면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도 선별적이 된다. 반면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과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투자를 미룰 수도 없다.

따라서 향후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단순 생산능력보다 어떤 투자에 자본을 먼저 배분하는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고부채 시대의 승자는 ‘빚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나라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국채는 금융시장의 안전자산이고 정부는 경기침체와 전쟁, 재난, 고령화, 산업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존재가 아니라 부채가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가다.

같은 100조원의 부채라도 소비를 연장하는 데 쓰인 돈과 전력망·기술·교육·생산성 향상에 투자된 돈의 미래는 다르다.

이번 5부작이 도달한 결론

세계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충격을 흡수했다. 미국은 달러 패권과 세계 최대 국채시장을 통해 그 빚을 세계 금융시장이 나눠 들게 했다. 일본은 국내 자금과 일본은행, 초저금리로 GDP의 200%가 넘는 부채를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공통된 변화가 시작됐다.

빚 자체보다 빚을 유지하는 비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비용은 정부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세금으로, 지출삭감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낮은 실질수익률로, 높은 대출금리로 사회에 전달된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고령화가 겹쳐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위기를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한 번의 충격으로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 더 가능성 높은 모습은 오랜 기간 높은 자금비용이 경제의 선택지를 하나씩 줄이는 것이다.

가계는 소비를 고른다. 기업은 투자를 고른다. 정부는 예산을 고른다. 금융기관은 대출 대상을 고른다. 철강산업도 투자와 생산능력을 고르게 된다.

국채금리 5% 시대의 본질은 금리가 5%라는 데 있지 않다.

돈이 다시 비싸졌고, 세계가 너무 많은 빚을 가진 상태에서 그 비싼 돈의 시대를 맞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처음과 같다.

“세계가 진 빚의 청구서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답은 정부만이 아니다. 가계와 기업, 투자자와 미래세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빚을 전혀 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비싼 돈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자산을 미래에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