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새로운 철강 TRQ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약 207만3,000톤을 배정받았지만 추가·잔여쿼터는 선착순 경쟁 방식이어서 분기별 통관과 원산지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초과 물량 50% 관세…추가쿼터는 FTA 체결국과 선착순 경쟁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율할당(TRQ) 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금속도금강판, 후판 등을 중심으로 약 207만3,000톤의 명시 물량을 배정받았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6개 철강 품목군에 총 1,834만5,922톤의 TRQ를 설정했다. 쿼터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는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국가별 배분규정은 우선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7년 1월 이후 물량과 미사용 쿼터 이월 방식은 후속 이행규정에서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한국 배정 물량, 판재류에 집중
한국에 명시적으로 배정된 물량은 16개 세부 항목에서 총 207만3,000.69톤이다. 이 가운데 14개 항목은 국가별쿼터이며, 선재와 형강은 FTA 잔여쿼터 안에서 한국에 별도로 배정된 특정 물량이다.
한국산 주요 철강재 EU TRQ 배정 현황
| 품목 | 한국 명시 물량 |
|---|---|
| 열연강판·스트립 | 461,830톤 |
| 냉연강판 | 254,611톤 |
| 전기강판 | 61,982톤 |
| 금속도금강판 | 547,275톤 |
| 유기코팅강판 | 167,313톤 |
| 주석도금강판 | 55,522톤 |
| 후판 | 319,670톤 |
| STS 판재류 | 124,680톤 |
| 봉강·경형강 | 56,172톤 |
| 선재·STS 선재 | 16,547톤 |
| 형강 | 5,007톤 |
| STS 무계목강관 | 2,392톤 |
| 합계 | 2,073,001톤 |
자료: EU 집행위원회·KOTRA 브뤼셀무역관
주: 일부 세부 품목은 합산했으며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 배정량은 판재류 비중이 압도적이다. 금속도금강판이 약 54만7,000톤으로 가장 많고, 열연강판·스트립 46만2,000톤, 후판 32만 톤, 냉연강판 25만5,000톤 순이다.
이는 EU 자동차·가전·기계·에너지·조선 수요산업에 공급하는 국내 철강사에는 일정 수준의 시장 접근성이 보장됐다는 의미다. 반면 철근과 일부 강관류는 한국 전용 국가별쿼터가 없어 공용 잔여쿼터를 둘러싼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추가 접근 물량은 한국 전용 쿼터 아니다
한국은 명시 물량 외에도 FTA 추가쿼터와 MFN·FTA 잔여쿼터에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다.
| 구분 | 물량 | 이용 조건 |
|---|---|---|
| 한국 명시 물량 | 2,073,001톤 | 품목별 한국 배정 물량 |
| FTA 추가쿼터 | 1,168,492톤 | 한국 국가별쿼터 소진 후 FTA 체결국과 경쟁 |
| 잔여 MFN 쿼터 | 376,122톤 | 제외국 이외 국가가 선착순 이용 |
| 잔여 FTA 쿼터 | 190,959톤 | 지정 FTA 파트너국이 선착순 이용 |
자료: KOTRA 브뤼셀무역관
추가·잔여쿼터는 한국에 보장된 물량이 아니다. 특히 FTA 추가쿼터는 해당 품목의 한국 국가별쿼터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FTA 체결국과 선착순으로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공용물량을 한국의 실질적인 수출 쿼터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선적보다 EU 수입신고 시점이 중요
모든 쿼터는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EU 회원국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배정되며, 같은 날 신청 물량이 잔여 쿼터를 초과하면 비례배분이 적용된다.
수출계약이나 선적이 먼저 이뤄졌더라도 EU 도착과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쿼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금속도금강판, 후판 등 사용률이 높은 품목에서는 분기 개시 직후 통관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원산지 정보와 CN·TARIC 코드, 쿼터 주문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쿼터 적용이 거절돼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수출업체와 EU 현지 수입업체 간 실시간 쿼터 확인과 통관 협력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10월부터 조강(용해·주조)국 추적 강화
EU는 TRQ 운영과 별도로 철강이 실제로 용해·주조된 국가를 확인하는 ‘Melt & Pour’ 정보 제출 의무도 도입한다.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우회하는 물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관련 증빙규정은 8월 말까지 마련돼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 슬래브·빌렛이나 해외산 열연강판을 사용하는 재압연사와 강관사, 가공업체는 소재 공급 단계부터 용해·주조 이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철강업계는 207만 톤의 쿼터 확보 자체보다 품목별·분기별 소진 속도와 EU 도착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대EU 철강 수출 경쟁력은 가격뿐 아니라 쿼터 운영, 원산지 증빙, 통관 대응 능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