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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 침체, 수요 우려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EU 탄소 가치
  • 김규성
  • 등록 2024-02-0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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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2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유럽 탄소 가격 시장의 심리는 약세를 유지했다.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은 거시경제적 우려와 발전량 감소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가격이 다음 주에도 60~65유로/mtCO2e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EU 할당(Allowance)은 1월 26일 Eur63.58/mtCO2e와 비교하여 2월 2일 1038 GMT에 Eur63.22/mtCO2e에 거래되었다.



많은 분석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전력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소로 인해 2024년 EUA 가격 예측을 하향 조정했다. 2024년 평균 가격이 2023년 Eur85.30/mtCO2e, 2022년 Eur81.50/mtCO2e에 비해 Eur63.90/mtCO2e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불황에 대한 기대로 인해 EUA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는 건설, 제조, 서비스 같은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2월에 가격이 50유로/톤당 높은 기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 개혁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에 2040년까지 배출량을 90% 줄이기로 약속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 목표는 여러 EU 국가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유럽 전역의 농부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청정 에너지 규정에 항의하는 등 기후 정책이 심하게 정치화되었다. 그러나 많은 정책 입안자, 분석가, 기후 과학자들은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할 현실적인 기회가 있다면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이사회는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EU ETS에 해양 부문을 포함시키면 EUA에 대한 새로운 구매자 집단이 열리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 각 해운 회사를 EU 회원국에 귀속시켜 해당 회사가 EU ETS 규정 준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를 발행했다. 해운회사는 이제 보유 계좌를 개설하여 EUA를 거래하고 ETS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다. EU ETS 지침에 따라 해운 회사는 2024년에 보고된 배출량에 대해 2025년 9월 30일까지 첫 번째 ETS 허용량을 포기해야 한다.



EU는 또한 업계에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적 도입 기간에 동의했다. ETS는 2024년에 배출량의 40%, 2025년에 70%, 2026년부터 100%를 담당한다. 해운 부문을 포함하면 올해 9천만 톤CO2e의 배출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해당 부문 배출량의 약 2/3에 해당한다.



CBAM 확장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기술적 문제를 겪어 일부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이후 신고자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원래 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했다.



새로운 탄소 국경세는 10월 1일 과도기 단계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수입업자에 대한 첫 번째 보고 기간은 원래 1월 31일 종료로 설정되었다. CBAM은 본질적으로 선택된 탄소 집약적 재료 및 제품(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철 및 강철 포함)을 EU로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여 EU ETS 탄소 가격과 원산지 탄소 수출국 간의 가격 격차를 제거한다.



세금의 주요 목적은 EU 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고 수입국이 자체 탄소 시장을 도입하여 거래 상품에 대한 CBAM 영향을 제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첫 번째 CBAM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이전에는 데이터와 많은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면서 시스템이 잘 작동했지만 기술 팀은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보고 신고자에게 보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CBAM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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