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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첫 번째 CBAM 보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 김규성
  • 등록 2024-02-01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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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은 수입업체가 EU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일환으로 배출량을 자세히 설명하는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마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기술적 사고로 인해 제출을 30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관할 당국(NCA)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첫 번째 CBAM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신고자에게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CBAM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기술 오류가 해결된 후 즉시 제출이 이루어지면 정의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NCA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보고 신고자가 정당성을 제공하고 CBAM 보고서의 잠재적인 부정확성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유럽 위원회는 설명한다.



진행 중인 CBAM 과도기 동안 유럽의 철강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스템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도기 동안 수입업자는 수입 상품의 수량, 그에 포함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관련 전구체 물질에 포함된 배출로 인한 탄소 가격을 포함하여 해당 배출로 인한 탄소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환 단계는 2025년 4분기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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